채무조정신청과 부제소합의 사건 [22.9.15.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채무조정신청과 부제소합의 사건 별 5개 2022.7.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회사 피고 연대보증인(상고인) 파기자판 사실관계의 요지 A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 13.8.17. 이자연체로 원고가 신한은행에 대위변제함 A는 19.7.10.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함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 접수사실을 통지 19.8.29. 원고와 A 사이에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됨 문제제기의 이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후 조정합의시 연대보증인에 대한 효력은? 대법원의 판단 채무조정 신청 통지 후 채무조정의 효력 상실되기 전까지는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피고는 부제소합의의 항변 행사할 수 있었음 소 각하해야 다수의 소액사건에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액사건에도 대법원 상고할 수 있음 실무활용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시 부제소합의가 있는 것으로 봄 관련 사건이 다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