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불러온 ‘학교 딥페이크’…대책은? / KBS 2024.08.27.

[앵커] KBS에서 지난달에도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의 심각성을 전해드렸지만, 날이 갈수록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준석 기자 어서오세요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또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한다, 그야말로 공포 수준인데요 KBS에도 관련한 제보가 많이 들어왔죠? [기자] 네, 맞습니다 대부분 SNS에서 공유되는 '딥페이크 범죄 정황'을 제보하며 피해가 커지기 전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란물을 공유하는 각종 인터넷 주소도 공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취재하면서 접속을 해봤더니, 음란물을 공유하는 방을 폭파한다고 하죠? 언론 보도에 이어 정부에서도 대응에 나서자 대부분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음란물을 지켜보고 그 즉시 조처를 하는데, 그 통계를 보면 얼마나 심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음란물 적발 건수가 2021년에 천백여 건에서 지난해엔 7,100여 건으로 급증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6천여 건이나 됐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적을 피해 다니며 새로운 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다수 제보자들의 증언이라 그 심각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도를 보면 이 기자가 고등학생과 직접 통화했던데요 범죄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까지 10대들이라는 게 더 문제죠? [기자] 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합성물 관련 범죄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1년 156건이었는데, 올해는 7월까지만 29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이 워낙 쉽다 보니까 10대 청소년들의 범행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10대 피의자는 2021년 51명, 2022년 52명, 지난해 91명이었는데 올해 7월까지 1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친구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 범죄에 악용 되다 보니 학생들은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학생들은 피해를 막으려고 SNS에 공개한 사진을 모두 지우고, 계정을 없애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앞으로가 더 문제일 텐데, 당장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대책이 논의되고 있나요? [기자] 네,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2020년 'N번방'을 통해서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폭로됐죠 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아니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이번 사태로 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대응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 다음 달 2일까지 긴급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교육청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팀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피의자를 특정, 검거하기로 했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소 사건 외에도 24시간 감시 체계를 운영하며 불법 허위 합성물을 발견하는 즉시 강제 수사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모든 부처가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