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탐색 시리즈 4-1]  비보호 좌회전사고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탐색 시리즈 4-1] 비보호 좌회전사고

비보호 좌회전 제도가 실시된 지도 참으로 오래 되었습니다 교통 소통에 많은 기여를 한 제도이지만 위험을 내포하고 있죠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통행 우선권이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 형사처벌도 없어지면서 많은 장소에서 비보호 좌회전 제도는 교통 소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권이 있는 직진차량에게도 일정 비율의 민사적 과실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과실비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죠 #비보호좌회전 #비보호좌회전과실비율 #과실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