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분서주] '한국판 셜록 홈스'...약일까 독일까 / YTN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아영, 사회부 기자 [앵커] 셜록 홈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추리 소설과 영화에 나온 명탐정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셜록홈스와 같은 사설탐정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등장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부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가 아닌 사설탐정인 민간조사원 제도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회부 최아영 기자와 함께 오늘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사설탐정이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친숙한 단어인데 민간조사원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사설탐정이라고 하면 영화 속 미궁에 빠진 사건을 탁월한 추리력으로 해결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의뢰를 받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뒤 제공하는 사람을 민간조사원이라고 하는데요. 쉽게는 불륜 현장 포착부터 미아 찾기 혹은 산업스파이 적발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민간조사원, 이렇게 호칭을 하면 공무원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사실 사설탐정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불법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설탐정 활동을 하게 되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 때문에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같이 불법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신용정보법 40조는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 등을 알아내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가입된 34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사설탐정, 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경찰에서 최근에 민간조사원 제도, 사설탐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자, 이렇게 나서고 있는 배경은 무엇때문입니까? [기자] 가장 우선적으로는 국가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건을 민간조사원이 대신 조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 미아나 혹은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개인의 권익을 위한 업무에 민간조사원이 담당을 하게 되면 경찰도 민생치안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는 민간조사원 제도가 불법이다 보...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