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산수출 등 지원 위해 3년 간 1조원 이상 투입

[국방뉴스] 2022.12.02 방위사업청, 방산수출 등 지원 위해 3년 간 1조원 이상 투입 방위사업청이 자생적으로 혁신하는 강건한 방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3년 동안, 방산관련기업에 1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해 방위산업들의 성장추세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정부가 방위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자체적인 기술혁신과 수출확대 노력을 촉진하고 방위산업체는 물론 협력사와 벤처기업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200억 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국방기술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기술금융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방산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수출입은행과 무기수입국간에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이 동원됩니다. 기본여신약정은 무기를 수입하려는 나라와 금융지원의 한도와 절차 등을 사전에 확정한 뒤 한국기업이 수주를 하면 신속하게 금융을 지원하는 제돕니다. 또 방위사업청의 수출자금 융자지원 제도를 개선합니다. 한 기업의 같은 품목이어도 1년에 두 차례 이상 융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지원의 범위도 기존 방위산업체에서 방산 중소기업과 협력사까지 폭넓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국방 중소기업 육성 협약보증은 현재 85%~90%에서 95%까지 보증비율을 상향하고 보증료를 0.1%p 추가로 감면합니다. 또 90%를 보증하는 방산 중소기업 지원 협약보증과 100% 보증비율의 기업은행 협약보증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금융지원 등 방산육성 관련 범정부, 기간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위산업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과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우리 방산수출의 중장기적 성장 가속화와 방위산업의 고도화, 저변 확대, 강건한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