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한 한전 "요금 올리자"…실현은 불투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누진제 완화한 한전 "요금 올리자"…실현은 불투명 [앵커] 정부 쪽에서 마련한 여름철 전력요금 누진제 완화안을 지난주 한국전력이 수용하기로 했죠 그런데 누진제 완화 대신, 원가 이하 전기요금의 인상 추진이 포함됐습니다 누진제 완화에 따른 손실을 고려한 건데,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전 이사회가 수용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안에 따라 7, 8월 전기요금은 가정당 평균 1만142원 줄어듭니다 16~18% 정도 줄어든다는 게 정부 쪽 추산입니다 한전 이사회는 이와 함께 전기요금 개편 방향도 함께 의결했는데, 핵심은 사실상 요금 인상입니다 우선 원가 이하인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명시됐습니다 에너지 소비효율 제고와 요금의 이용자 부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승국 / 한국전력 사외이사] "원가를 반영하면 인상부문도 감수해야 되는 거죠 하루 아침에 바꾸면 파장이 크기 때문에 부문별로 단계적 조정안을 만들어야겠죠 " 전기 사용량이 적은 소비자에게 매달 4,000원까지 할인해주는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도 폐지 내지 축소됩니다 또,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통신요금과 같은 선택적 전기요금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분기에만 6,000억 원대 적자를 낸 상황에서 7, 8월 누진제 완화로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수익성 개선방안이 있어야 배임 혐의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요금제 개편안을 11월까지 마련해 내년 6월까지 정부의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7, 8월 누진제 완화에 따른 3,000억원가량의 손실은 불가피한데, 정부의 실제 지원 여부나 규모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요금 인상안 역시 정부의 인가가 필요한 만큼, 실제 관철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