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들 2심서 1년씩 감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들 2심서 1년씩 감형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들이 2심에서 형이 다소 줄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도 1심보다 1년이 줄어든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고손실죄가 아니라 일반 횡령죄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