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징역과 벌금 얼마일까?
교통사고 뺑소니 징역과 벌금 뺑소니라고도 하는 교통사고 이후 도주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은 특가법 제5조의3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이 때 단순도주와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우선 단순도주부터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사고 내고 그냥 도망간 경우인데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요, 그 다음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자세한 내용은 사건사고tv 238화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