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위 공직자·아들 병역 의무 특별 감시 / YTN
[앵커] 고위 공직자와 그 아들의 병역 기피 행태가 꾸준히 지적돼 왔죠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러한 행태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병역법이 공포됐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 공직자는 2만 4천9백 여명 이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2천5백여 명이 군대를 안 갔습니다 또 이들 중 30명은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에 진출하는 인사와 아들의 병역이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병무청이 특별 관리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등이 주 대상입니다 모두 7백 여명 정도로, 병무청은 고위 공직자와 아들을 별도로 분류해 감시할 예정입니다 신체검사 단계에 집중 감시대상임을 통보하고, 입영을 연기할 경우 합당한 이유가 있는 지 등을 낱낱이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병역비리가 자주 불거졌던 연예계와 체육계는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돼 입법과정에서 제외됐지만, 병무청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점 감시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고위공무원 가족의 병역의무에 대한 관리에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사그라들 지 주목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