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했지만…시작부터 험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했지만…시작부터 험로 [뉴스리뷰] [앵커] 국회에서 여야 이견 속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형국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해 전문가 영향력을 확대하자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 여야가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 몇몇 쟁점을 놓고 여전히 날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이 정한 시한에 따라 일단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현 최저임금위에 요청을 한 상황 개편안이 통과되면 절차를 다시 밟는다는 계획이지만,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끝내 성과가 없으면 당정은 그간 헛심만 쓴 게 됩니다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낸 공익위원들에게 다시 심의를 맡겨야 하고, 개편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등 혼란도 예상됩니다 개편안이 본회의를 극적 통과하더라도 촉박한 시간이 문제입니다 당장 최저임금위를 다시 짜야합니다 당정은 시간을 벌기 위해 올해 최저임금 결정기한을 10월 5일로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넣었지만, 예산 편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에도 맞서야 합니다 아직 제대로 운도 못 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벌써부터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