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령관 719강]--법정지상권 성립해도 철거청구!!! 천기누설!!!

[경매사령관 719강]--법정지상권 성립해도 철거청구!!! 천기누설!!!

①법정지상권은 묵시적갱신이 인정안된다 ?? ②법정지상권의 최대존속기간 30,15,5년 이후 법정지상권자가 지상물매수청구하면 응해야 하나 ??? ③토지소유자는 지상물매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④토지소유자는 30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⑤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나? ⑥법정지상권도 등기할수 있다? ⑦법정지상권이 아니더라도 차지권을 주장할 수 있나?? ⑧상속시 관습법상법정지상건은 성립하는가?? ⑨과반수 지분권자의 지분이 경매시 법정지상권 #건축관계자명의변경 #건축허가권 #유치권 #지분경매 #법정지상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