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뿌리면 처벌"‥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2023.09.26/뉴스데스크/MBC)

"대북전단 뿌리면 처벌"‥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2023.09.26/뉴스데스크/MBC)

남북 정상이 만나 화해 분위기가 한창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은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을 북쪽으로 날리지 못하도록,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해 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2년 9개월 만에 이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남북 긴장 완화라는 목적은 인정되지만, 그래도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겁니다 #대북전단 #헌법재판소 #대북전단금지법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대북전단 뿌리면 처벌"‥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2023.09.26/뉴스데스크/MBC)
[이슈+] 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지나친 표현의 자유 제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북전단 금지법’ 사라진다…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해 위헌” / KBS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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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3]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단…“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 김진의 돌직구 쇼 1348 회
정부,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 나서나...軍 "확성기 대비태세 유지" / YTN
대북전단 박상학 압수수색…"그래도 날릴 것" (2020.06.26/뉴스데스크/MBC)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 YTN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단 근거는? [이슈분석]
"오물 풍선은 표현의 자유"..'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뉴스.zip/MBC뉴스]
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MBN 뉴스7]
WP "비건, 방한 때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전달" (2020.12.18/뉴스투데이/MBC)
2020. 6. 18 [원주MBC] "대북전단 4년간 9,600만 장 살포"
[VOA 뉴스] “대북전단금지법 ‘심각한 문제’…입장 변하지 않아”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북 또 도발할까? [앵커리포트] / YTN
강경화, 대북전단금지법 두고 "표현의 자유 제한될 수도" [MBN 종합뉴스]
정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해야...남북관계·주민 우려 고려" / YTN
청와대 "대북전단 깊은 유감…엄정 대응할 것" (2020.06.12/뉴스투데이/MBC)
“대북전단 50만 장 살포”…경찰 “사실 확인될 경우 처벌” / KBS 2021.04.30.
[VOA 뉴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야당·인권단체 “헌법 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