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2299 몰래 녹음한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1도2299 판결_ [중요도: 1점/3점] 최신판례(2020년 하반기 이후)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3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사인의증거수집 #통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