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인천 스토킹 살인범' 첫 재판...보복살인 혐의 빠져 / YTN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를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 먼저 다뤄볼 사건이 지난번 저희 뉴스라이더에서도 다뤘던 사건입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3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스토킹 하고 살해한 사건인데요 어제 첫 재판이 진행됐었다고 해요 어떤 부분이 눈에 띄셨습니까? [승재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고 반성은 앵커, 누구에게 하는 거죠? [앵커] 당연히 유족과 피해자에게 하는 거죠 [승재현] 그렇죠 유족과 피해자에게 하는 건데, 이 사람, 무슨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반성 안 하는 것보다 반성하는 게 낫겠지만 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는데 아시지만 지금 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하고 데이트폭력을 해서 한 3번 정도 피해자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잠정조치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응급 조치를 7번이나 위반했다는 게 공소장에 나온다면 범행 전에는 분명히 피해자의 의사에 전혀 관계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금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죽음을 막는 할머니겠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손에 상처를 입혔던 가해자가 법원에 가서 뜬금없이 갑자기 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다? 저는 법원에 정말 머리를 숙여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절대로 이 반성문, 반성문이 아니라고 봤으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 꼭 법원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게 횟수도 그렇고 반성문의 내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법원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유족에 따르면 반성문은 가해자가 제출을 했지만 유족에게는 단 한 차례도 사과 한 마디 없었다는 점, 그리고 재판 내내 고개를 들면서 정말 태연하게 임하더라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검찰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모두진술을 통해서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가 함께 공판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승재현] 조금 이따 이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한 4만 명 가까이가 제가 알기로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4만 4000명이 넘었는데 이 죄명 자체가 보복살인죄가 아니에요 지금 일반 살인죄로 가다 보니까 보복살인죄면 형이 훨씬 높은데, 높지 않은 일반살인죄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살인죄만 하더라도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이게 지금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같이 간다는 게 시청자 여러분, 보통 사건에서는 수사가 A라는 검사가 하면 이 검사가 한 수사기록을 제가 B라는 검사한테 넘겨요 그러면 B라는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서 그 공판을 담당하면 수사검사보다는 공판하는 검사가 기록을 아무리 꼼꼼하게 읽어도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관이라고 해요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판정에 가서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저도 어제 뉴스를 많이 들어보니까 인천지검에서 이거 담당하고 있는데 그 공판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