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알아두면 좋은 시행법령

2023년 4월 시행법령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0:03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함 0:16 원격대학에 일반 • 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 • 치의학 • 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함 0:30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함 0:44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 지정 해야 하고, 각 대학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해야 함 #법제처 #시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