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 기초의회 이제는 달라져야](18) "기초의회 발전 위해 확대했지만"…갈 길 먼 중대선거구제_SK broadband 서울뉴스

#서울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서울뉴스 김대우 기자] [기사내용] 박종화 앵커) 중대선거구제는 정치개혁과 기초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난 지방선거 때 시범 확대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숙제를 남겼습니다. 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고 또 어떤 과제가 있는 건지, 이어서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 동구의회 김종호 의원은 3번의 도전 만에 구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시범 확대된 중대선거구에서 당선됐습니다. 김 의원은 만약 중대선거구가 안 됐다면 소수정당 후보로서 당선되기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김종호ㅣ인천 동구의원 (정의당)] "저는 이번이 3번째 출마였는데요. 4인 선거구가 만들어지면서 제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년 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2명 뽑는 건데 소수정당, 진보정당에서 당선이 되겠어라는 어려움과 난관을 헤쳐나가야 했었는데 이번에는 주민들 만나다 보니까 "4명 뽑는다며, 무조건 될 거야"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6·1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확대된 구역 가운데, 수도권에서 당선된 소수정당 후보는 정의당 김종호 구의원이 유일합니다. 정치개혁을 명목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를 늘렸지만, 서울과 인천 등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셈입니다. 중대선거구 시범 확대가 오히려 거대 양당의 의석 수만 늘렸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인환ㅣ진보당 서울시당위원장] "결국에는 생색,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라는, 정치개혁에 나서라는 시민사회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척은 했으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전혀 내놓지 않은 기성 양당의 꼼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중대선거구 시범 확대 지역이 정해지다 보니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휘원ㅣ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 간사] "소수정당 자체 역량 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시범 확대 선정을 굉장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했기 때문에 역량이 부족한 소수정당들이 선거비용을 감내하고 후보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었고…" '복수 공천'은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 거대 양당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후보를 낸다면, 아무리 3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가 돼봤자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등의 후보가 당선될 확률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재민ㅣ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3인 선거구인데 두 거대 양당이 3명의 후보를 출마시키거나 2명의 후보를 출마시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것이죠. 해당 선거구에 일정 수 이상의 후보를 출마시키는 걸 제한해야…" 정치개혁과 기초의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 중대선거구제. 시범 확대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를 해소해야 그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김종호ㅣ인천 동구의원 (정의당)] "만약 중대선거구제가 확대돼 3인부터 5인 선거구가 만들어졌을 때 (기초의회의) 인적 구성은 저는 최소한 30~40%는 소수정당과 무소속이 의회에 진출하지 않을까…" [오인환ㅣ진보당 서울시당위원장] "다양한 목소리는 결국에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것도 정치의 변화를 이끄는 힘인 것인데 그들에 대한 보장과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 현실 정치에서의 어려움인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선거구제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돼야 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김대우 기자ㅣ[email protected]) (촬영편집ㅣ김한성 기자) (2022년 9월 20일 방송분) ▣ B tv 서울뉴스 기사 더보기    / skbroadband서울방송   ▣ B tv 서울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서울제보'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 broadband 서울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전화: 1670-0035 ▣ 뉴스 시간 안내 [B tv 서울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 21시 / 23시 [주간종합뉴스] 주말 7시 / 11시 / 19시 / 2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