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풍향계] '국감 쌍끌이' 유치원 비리와 고용세습 의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여의도 풍향계] '국감 쌍끌이' 유치원 비리와 고용세습 의혹 [명품리포트 맥] 문재인 정부 1년 공과를 평가하는 국정감사 초반엔 보여주기식 국감으로 여론의 뭇매를 받았는데 중반전을 넘어가며 이제야 일을 좀 한다는 말이 나올법한 이슈가 터졌습니다 바로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입니다 두 사안은 교육, 일자리 문제와 직접 연관돼 있는데다 믿기 힘들 정도의 각종 비리와 의혹 사례가 함께 공개돼 학부모와 청년 구직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끌어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5년치 감사 자료를 토대로 비리 유치원의 명단과 각종 부패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 유치원은 정기 감사가 없었고 또 이런 부실한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밝혀진 비리는 전체 비리로 따져 볼 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모두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는데 정부 지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성인용품을 사고, 개인계좌에 1억8천만원을 챙겨두는가 하면 교육업체와 짜고 교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기가막힌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아이의 평생 인성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에 학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유치원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한 셈입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번주 당정협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중대한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은 당론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하게 유치원 돈을 사용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이번 국감을 계기로 유치원 비리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터트리며 파상공세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가운데 무려 108명이 공사 재직자의 친ㆍ인척이었다는 의혹을 유민봉 의원이 제기한 것입니다 평균 연봉이 6,700만원에 달하고 공채경쟁률이 54대 1을 넘을 정도로 인기있는 '신의 직장'에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유민봉 / 자유한국당 의원] "7월 1일 정규직 전환 시험을 보면 노조가 100% 합격을 요구합니다 합격율이 93 6%입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이 얼마나 특혜받는지를…"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입사한 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용태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이 예고되자, 일단 임시직으로 친인척을 뽑아놓고 정규직 전환으로 동원하게 된 겁니다 "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일부는 민주노총이 노조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 입사시킨 사람이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교통공사 인사처장은 자신의 부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이를 숨겨오다 이번에 비리가 드러나면서 직위해제됐습니다 채용비리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만약에 그런 증거(비리)나 이런 게 나타난다고 하면 당연히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하지만 한국당은 별도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고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옵니다 사정기관이 총동원대 대기업 갑질을 수사하는 수준만큼이나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 비리도 엄정수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국감에서 이슈화된 유치원 비리와 채용 비리 의혹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곳을 원하는 학부모와 취업을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