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 제공 중인 1천 500여 종 서비스, '26년까지 단계적 연계·통합｜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합동브리핑 (23.4.14.)

✔"디지털플랫폼정부, 우리 사회에 긍정적 효과 막대할 것"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공공서비스 이용···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 구축 ▪국민 수요·활용 가치 큰 공공 서비스, '26년까지 220종 개방 ✔개인정보 통제·관리 강화···마이데이터 유통체계 확대 ▪제로 트러스트·공급망 보안 등 보안 신기술 도입···보안 수준 향상 ✔분산 제공 중인 1천 500여 종 서비스, '26년까지 단계적 연계·통합 ▪민간 서비스형 SW활용 지원···'26년까지 1만 개 SaaS 기업 육성 - ✔민간 초거대 AI 개발· 고도화 지원 기술·산업 인프라 확충 ▪AI 인재 양성 사업···초거대 AI 역량 교육 확대 ▪지식재산권 등 기존규제 점검···AI 신뢰성 성능평가 추진 - ✔신뢰성 확보 중요···전송 유도 기만 행위 등 차단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프라이버시 침해우려 최소화 방안 마련 - 🔎발표 전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진입니다 오늘 행사는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 대화가 있었고요 원래 계획은 11시 45분에 끝났어야 되는데 거의 10시에 시작해서 2시간 풀로, 2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모두말씀 하시고 나서는 기자분들이 나간 상태에서 저희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구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 의한 핵심 사례 발표가 있었고요 핵심 사례가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 그다음에 관공서의 첨부서류 제로화 그리고 알아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국민혜택 알리미, 세 가지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했고요 또, 그리고 오른쪽에 앉아 계신 과기부 장관님께서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고,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의 신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토론은 제가 사회를 본 일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변화상과 발전 전략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2부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사회를 본 언론·국회의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제언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출범할 때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9월 출범식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오늘은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민간위원들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160회 이상의 회의를 거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도출한 핵심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민분들께 보여주고자 하는 미래상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였습니다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이 후보지 추천부터 승인·신고 절차를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한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인데요 관공서에 불필요하게 서류 발급 제출하지 않도록 관공서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는 사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은 조금 확장된 개념의 디지털 트윈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현실세계를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놓은 그런 디지털 트윈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리는 디지털 트윈은 각종 규제 사항이나 아니면 지자체의 인센티브, 지자체의 조례나 또, 많은 정보들이 같이, 디지털 공간에 같이 올라가 있는 형태의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가 어느 지역과 또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하다, 또 공장의 업종은 무엇이다, 정도의 인포메이션을 넣으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디지털 트윈 속에서 나에게 적합한 장소를 추천해 주고, 또 그 속에서 3D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또 바로 지자체에 공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스톱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발표는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였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서비스를 알아서 맞춤형으로 배달하는 혜택 알리미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면 인공지능·데이터 등의 분야를 키워낼 수 있고 정부는 자연스럽게 큰 R&D 투자를 하고 우리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막대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보고 대화하고는 다르게 국회의원들과 언론인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를 들으시고 국회의원 언론인들의 따끔한 지적도 있으셨고요 또, 좋은 제언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께서도 많은 지원한다는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과기부 장관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같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가 제가 오늘 발표한 자료인데요 '새로운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계획'입니다 여기서 뭐, 앞에서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부터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는 모두 없애서 편안한 국민행복 플랫폼으로, 또 국민을 중심으로 모든 정부기관이 원팀으로 뛰는 편안한, 원팀으로 뛰는 정부혁신플랫폼으로, 그리고 기업에게는 무한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성장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회는 인공지능 데이터로 만든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요 또, 4대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정부 서비스를 재설계하고 정부는 하나의 팀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똑똑하게 일하고, 기업은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활동이 국민들께서 믿고 안심하실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대 핵심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소소한 일상부터 특별한 순간까지 챙기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2026년까지 1,500여 개의 정부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이곳저곳으로 찾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한 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몰라서, 바빠서,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국민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춰서 미리 알려드리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무엇인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국민드림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 핵심 추진과제인데요 정부 내부, 정부와 민간 사이를 가로 막는 칸막이를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디지털을 기본으로 해서 행정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고, 디지털 활용을 가로막는 법령을 전면 개편하여 똑똑한 원팀 정부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관과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확대하여 첨부서류 제로화를 조속히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한 정책은 반드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만들도록 하고, 세계 최초로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도입하여 정부 행정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간과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를 구현하고 정부 서비스를 항상 최신,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추진과제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연결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고품질 데이터 기반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국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허가의 복잡한 과정 또한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고부가가치 데이터도 신속하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역량으로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고브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 서비스를 개방해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SaaS 기업을 2026년까지 1만 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 역량이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권역별 DP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의 혁신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서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개인정보를 지정한 곳에 보낼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개방되고 공유되는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제로 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등 새로운 보안체계를 도입하고 동형암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공공에 먼저 적용하여 보안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생략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AI 🔹일시 : 2023 4 14 (금) 14: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발표 :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