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1-2] 법의 유형과 특징

[2015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사회1 11단원 기본지식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개인은 다른 개인이나 국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법은 어떠한 생활 관계를 규율하느냐에 따라 크게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사법과 개인과 국가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공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규율한다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규율한다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결혼하는 커플 이미지가 있고, 도둑을 체포하는 경찰 이미지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커플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둑과 경찰은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인과 국가의 공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한 개인으로서 도둑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도둑을 체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결혼하는 커플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고, 경찰과 도둑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으로는 민법, 상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가족 관계나 재산 관계 등을 규율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807조에 따르면,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습니다 즉, 중학생끼리는 서로 사랑하더라고 혼인할 수 없습니다 상법은 개인이나 기업의 상거래와 관련된 경제 생활 관계를 규율한 법입니다 상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즉,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유명한 가게의 상호를 똑같이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공법으로는 헌법, 형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 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 원리를 규율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즉,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은 범죄의 종류와 그것에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율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훔친 물건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더라도 훔친 행동 자체가 범죄이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행정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내용을 규율한 법이고, 형사 소송법과 민사 소송법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를 규율한 법입니다 근대 시민 혁명 이후, 근대 사회에서는 산업화가 진행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중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강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며 빈부 격차의 확대,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악화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법이 등장하였습니다 사회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명시한 법입니다 즉, 사회법은 사법의 영역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공법의 성격인 국가의 개입이 합쳐진 것으로,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법으로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임금 및 근로 조건 등을 규정하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노동법에는 근로 기준법, 최저 임금법 등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근로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입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기본법 등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법은 빈곤, 실업, 질병, 재해, 고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국민 복지를 향상하는 법입니다 사회 보장법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국민 건강 보험법, 국민 연금법 등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국가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주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의 자활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