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고금리 속 효과는 '글쎄?' / YTN

■ 진행 : 문지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가 잇따라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고금리 상황 속에서 효과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레고랜드 채무 전액 상환을 약속하며 진화에 들어갔지만이른바 돈맥경화가 뚫릴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경제 이슈,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경제가 정말 참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풀기로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가 어느 정도 다 해제된 걸로 보이는데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다 풀어야겠다고 판단한 배경,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있겠죠? [주원] 아무래도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거래는 실종이 되고 가격은 급매물이 나와서 어느 지역은 반토막이 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 건설사들이 상당히 어렵고 자금이 잘 안 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라고 할까요, 돈맥경화라고 하죠. 건설사들을 비롯해서 금융권에 돈이 안 도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선 것 같고. 대부분 개인들이 금융권에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풀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얘기도 있었고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중도금 대출보증 상한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이번에 경제회의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배경은 이해가 가는데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보면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금리거든요. 그게 건설사를 비롯해서 부동산 시장까지 다 퍼지는 거라 그 효과가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 그건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실장님께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계신 겁니까? [주원] 그때 회의에서도 아마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이렇게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대출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갑자기 는다든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올라간다든가, 이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다만 거래가 워낙 안 되고 건설사들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부분에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고금리 때문에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도 그런 게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넘어서고. 5%가 뭡니까? 굉장히 높은 금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규제를 해제해 주면 사실은 고소득자들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주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원 이상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는 15억을 넘어가면 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렸는데. 빌릴 수는 있는 거죠. 한 8억 비율대로 빌릴 수 있는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1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