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증세 갈 단계 아니다"

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증세 갈 단계 아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은 증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연말정산 파동이 증세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경환 부총리는 이 부분은 증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세목 신설, 세율인상 같은 증세에 나서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증세논란 한복판에 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연말정산 논란을 다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당장 증세를 하지 않는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경환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하경제 양성화나 다른 세출구조조정을 이런 걸 통해서 경기살려서 세수를 자연스럽게 올려서 충당하는게 우선적으로 해야할 도리가 아닌가…만약에 안되다고 결론이 나면 그 때는 국민적 공감,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어떻게 할건가를 마지막 수단으로…" 또 복지수준에 대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야 합의된 복지수준에 맞는 재원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단 겁니다 감면축소로 발생한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선 세금 감면축소가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최경환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증세라 함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하는 그런 의미의 증세인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여당에서도 부정적 입장이 나왔습니다 [나성린 / 새누리당 의원] "비과세감면 축소해서 세수늘어나는 것은 증세죠 " 연말정산 방식 변경으로 봉급생활자 세부담이 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위 10%인 총급여 7천만원 이상에서만 부담이 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면 연말정산 보완책을 소급적용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연말정산이 끝나면 1천600만명의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을 모두 분석해 자녀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과 함께 연말정산 입력항목 최소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Wed Feb 04 21:10:23 KST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