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그래 두번 죽이는 비정규직 대책 논란 / YTN

[앵커] 최근 종영된 드라마 '미생'이 인기를 끈 이유는 그만큼 비정규직 인생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올해 처음 6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임금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에 달합니다. 이를 개선해보겠다고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 대책안을 내놨다가 되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내용을 보시죠.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원하면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주고, 4년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될 경우 연장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의 10%를 이직 수당으로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상 기간제 근로자의 1년 임금이 2000만 원이라고 보면, 4년 뒤 전환이 안돼도 회사는 400만 원의 이직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4년제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해질 경우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인력을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서쌍용, 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정부가 발표한 84개 대책 중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은 단 한 개도 없다.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 대책은 장그래 죽이기 종합대책이다." 게다가 2007년 상황을 보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7년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됐는데도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OECD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1년 뒤 정규직 전환율은 11%로 16개 나라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이처럼 정규직 전환율이 낮은 가운데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오히려 늘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41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