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25일 공수처 출석 어려워"...대통령실, 대학생들 '손 편지' 수령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시는 길은 조금 다르지 않던가요? [엄경영] 많이 추웠습니다. [앵커] 크리스마스 전날이라. [엄경영] 크리스마스 이브 분위기는 안 나는 것 같았어요. 성탄절 분위기는 전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성탄절 전야에도 오늘 주제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는데요. 윤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가 내일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 내일(25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심판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대통령의, 그러니까 탄핵심판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또 국민에게 설명이 된 상태에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앵커] 아직 여건이 안 됐다. 특히 탄핵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어제에 이어서 거듭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엄경영]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이 명확히 드러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탄핵심판에 적극 대응해서 기각을 이끌어내겠다. 또 기각을 이끌어내게 되면 위헌 논란이라든지 내란 혐의를 벗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사 필요성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이런 입장을 명확히 밝힌 거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실체적 진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 그리고 내란중요임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윤 대통령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당장 윤 대통령을 소환조사해도 실익이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 분노가 크기 때문에 국민 분노를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될 수 있지만 윤 대통령 수사를 통해서 구속기소한다든지 이러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윤 대통령은 지금 관저에 위배된 상태고 출국금지된 상태다. 그래서 저는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한 다음에 당장은 방문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탄핵심판이 만약에 인용되면 그때 본격적인 형사 구속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쭉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재판관들하고 국민들에게 먼저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원석]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저는 그 자체로 매우 기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한 서류를 왜 세 번씩이나 접수를 안 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까? 27일날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되는데 답변서도 제출을 안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변호인도 선임을 안 한 상태입니다. 결국 탄핵심판은 또 다른 대응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