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42년 만에 종료…그 '시작'과 '끝' 역사 총정리!!!

[국방뉴스] 2021 05 24 '한·미 미사일지침' 42년 만에 종료…'시작'과 '끝'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미사일지침’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미사일지침이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1970년대로 거슬러갑니다 처음 한미간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것은 1979년 10월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기술 이전 대가로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국가 간 가이드라인이죠 그래서 한미 미사일지침을 영어로 하면‘미사일 가이드라인’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발표한 ‘닉슨 독트린’의 영향으로 1970년 미국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2만명 철수 통보했고, 다음해인 71년 4월, 동두천에 주둔하던 주한미군 2만여 명이 미국으로 철수합니다 이후 국내 안보에 위협을 느꼈던 정부 비밀리에 백곰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고, 78년 성공하면서, 미국과 의견충돌을 빚게 됩니다 1979년 9월 당시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서한을 보냈고, 이에 대해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서면으로 동의합니다 당시 동의 서한을 시작으로 미사일지침이 이어져 내려온겁니다 미사일지침의 첫 시작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kg, 사거리는 180km 이내로 제한 민간용 우주발사체의 경우에는 사거리와 중량의 제약은 없었지만 액체연료만 허용합니다 1차 개정은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가 성공리에 이뤄지자 위기를 느낀 우리 정부의 요구로 인해 사거리만을 연장하는 형태로 1차 개정이 이뤄집니다 2001년 1월 1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300km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후 2012년 10월 2차 개정이 이뤄집니다 당시 우리정부의 요구에 따라 미국이 수긍하면서 이뤄진 사항인데, 탄두 중량은 유지한 상태에서 사거리는 800km로 대폭 향상됩니다 당시 2차 개정안을 두고 NMG 뉴 미사일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르는데,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난 만큼, 세분화 됩니다 사거리 800km는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제한되지만, 사거리 500km는 탄두 중량이 1톤까지 늘어났고, 사거리 300km는 탄두 중량이 2톤까지 늘어납니다 일명 트레이드 오프라고 불리는 2차 개정은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겁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 1톤인 현무2 미사일의 시험 발사와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3차 개정은 2017년 9월에 진행됩니다 한미간 양국 전화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개발하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하면서 사거리 800km에 대한 제한과 고체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20년 7월 4차 개정에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고 마침내 한국시간으로 지난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됐습니다 지난 1979년 주한미군 사령관의 편지와 그에 대한 답장으로 시작된 한미 미사일 지침 42년의 역사를 끝으로 완전히 폐지가 됐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한반도의 안보적 측면을 포함해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