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최창호 변호사) (210617)

【이의신청】(최창호 변호사) (210617)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하는 처분은 '불송치결정'입니다 이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사경이 송치한 경우에는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사경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최창호 변호사) (210617)
【인권과 기본권】(최창호 변호사)(210617)
【수사권조정에 대한 단상】(최창호 변호사)(210611)#수사권조정#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재항고
수사의 종결 (최창호 변호사) #기소#불기소#불송치#공소권없음#죄가안됨#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공수처#특사경#재정신청
【정보공개제도】(최창호 변호사)(210727)#알권리#공무상비밀누설죄#열린정부#투명성#햇빛#비공개정보#권리남용
[🔴특보] 경찰 대규모 수사본부 구성·검찰도 광주지방검찰청장 주도 사고대책본부 구성…보건복지부 '코드 오렌지' 발령,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 YTN
【고소를 하였으나..】(최창호 변호사)(210707)
【무죄추정의 원칙】(최창호 변호사)(210618)#무죄추정#입증책임#누구든지#모든국민#형사피고인#불구속수사#피의자
【도대체 사건처리는 언제 되나요】(최창호 변호사)(210721)#수사종결권#고소장반려#관할경합#사건처리#지연#지체된정의#사법의향기#정의#수사지휘사건#수사권조정#직접수사
【피의사실공표죄】(최창호 변호사)(210715)
【기자가 경찰을 사칭?】(최창호 변호사) (210713)
【국가배상제도2】(최창호 변호사)(210720)
【공수처, 윤석열 수사】 (최창호 변호사) (210611)
구속영장 이의제기권 '검ㆍ경 갈등' 또다른 불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가석방】(최창호 변호사)(210723)#형기#가석방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진척해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