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호처·국방부에 영장 집행 협조 공문 발송" / SBS

공수처 "경호처·국방부에 영장 집행 협조 공문 발송" / SBS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공수처가 어제(12일)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특히 경호처 직원에게는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젯밤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는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동원되거나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돼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방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본부장 6명에게도 공문을 보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내부 동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강성으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또 입장자료를 내고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며 영장집행에 참여하는 경찰은 신분을 밝히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공수처 #윤대통령 #탄핵 #경호처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