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영장 기각...정치권 반응은?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 사유는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린 이유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갈리는 가운데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지 이종근, 최영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국 전 장관 당장의 구속 위기는 면했습니다마는 한동안 조국 전 장관의 혹독한 시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법원이 누구의 손도 한편으로 딱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혐의가 소명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지만 구속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죄질이 좋지 않다는 문구 때문에 상당히 시끌시끌합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기각한 판결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문구는 없다, 이것은 그런데 누구냐, 그러면 기자가 오보를 낸 것이냐 [앵커] 이건 법원이 기자단에게 전달한 문구예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건 이제 법원 공보관이 설명문을 보도자료 형태로 요약하는 과정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고 이게 판결문에는 일단 없다라고 하는 설왕설래가 있고요 그게 헤드라인으로 워낙 많이 뜨다 보니까 그게 또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범죄가 소명된다는 얘기는 들어 있는 거죠 다만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어요 그러면 범죄가 소명됐는데 구속을 기각하다니 이게 웬일인가 구속이 기각될 때는 대부분 범죄소명이 안 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혼란이 있었고요 결국은 법원에서 고심고심을 한 끝에 제가 보기에는 무승부로 균형을 맞췄다 인신을 구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 전 장관에게 자유를 준 것이고, 구속영장은 기각이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적인 요소가 짙게 깔려 있다라는 점에서는 또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어쩌면 그냥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검찰이 즉시 재청구, 재청구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수사를 보강하는 경우들이 태반이죠 그런데 영장 재청구 없이 이런 경우에는 범죄 사실은 소명이 됐는데 재판으로 다퉈봐라, 이렇게 되면 불구속 기소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있죠 상당히 저는 재판부가 고심, 고심을 해서 새벽 1시 즈음에야 판결이 나오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절반의 성공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이 건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건입니다 지금 워낙 여러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지금 조국 전 장관을 이 건으로 불구속 기소를 하느냐 아니면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하느냐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법조계에서도 양분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다면 보다 더 보강수사라든지 보다 다른 혐의를 더 들어서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시킬 텐데 재판부에서는 일단 범죄가 다 소명됐다고 했고 표현 자체가 사실 공보관이 표현하는 간단하게 죄질이 나쁘다라고 표현했지만 판결문에는 굉장히 검찰이 표현한 그대로 옮겨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내용이라고 알려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