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부른 공청회…입법 반대 국민청원 30만 명 육박 [MBN 종합뉴스]

반발 부른 공청회…입법 반대 국민청원 30만 명 육박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국적법 개정안이 저출산 문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의견과 '과도한 혜택'이란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입법반대 국민청원은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의 취지는 저출산·고령화라는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위기를 겪은 유럽처럼 부모가 일정 기간 체류하면 출생한 자녀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주자는 겁니다 하지만, 법안의 수혜 대상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정 국가에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국적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3천900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중국내 한한령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커진 반중 정서의 영향으로 국적법 입법 반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는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장노 / 서울 회현동 - "5천 년 역사를 가진 백의민족이었는데 지금 정체성이 조금 흐려졌거든요 거기에 영주권 가진 사람을 무조건 여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국적을 준다는 것도 " 특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법무부 온라인 공청회는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 인터뷰 : 라휘문 /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체류 외국인과 연계해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공청회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찬성 의견을 가진 패널만 참석한 토론회는 공정성에 문제가 크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7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MBN #종합뉴스 #공청회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