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 교권은 어디로? / KBS 2023.07.24.

[앵커] 서울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교권 확보를 위한 교사들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시교육청도 오늘,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 활동을 침해하면 곧바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치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교사 노조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담임 여교사 A 씨의 복부와 얼굴 등을 때려 상처를 입혔습니다. 수업시간에 시끄럽게 하는 학생을 A 교사가 제지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A 교사는 입원 치료를 받고 병가를 신청했지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음성변조 : "학교에서 적극 권유를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학교에서도 지금 치료를 시작할 거고 이런 가능성을 봐서 이제 자기는 (교권보호위원회 신청을) 안 하기로 한거죠."] 올해 상반기 부산시교육청에 보고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모두 68건으로, 한 달에 10건이 넘습니다. 피해 교사 10명 중 4명은 특별휴가를 받는 것으로 대신했고, 법률지원을 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윤수/부산시교육감 : "앞으로 학교장은 교권 침해 사항을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하고, 선생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권보호위원회도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전담 지원단을 구성해 법률지원을 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 확대와 함께 가해 학생의 정신적 치유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노조도 이번 개선안에 지지 의사를 밝히고, 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최용준/부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그게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서울 초등학교 교사 추모관 운영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자막뉴스 #초등학교 #교사 #교권 #교권확보 #교사폭행 #폭행 #교육활동 #침해 #법적대응 #치료지원 #교사노조 #교권보호위원회 #학생 #부산시교육청 #교육청 #교육활동침해 #사례 #피해교사 #특별휴가 #법률지원 #기자회견 #교육활동보호개선안 #교육활동보호 #교권침해사항 #교권침해 #의무 #전담지원단 #악성민원 #수사기관 #고발 #피해교원 #가해학생 #정신건강증진센터 #아동학대 #보호 #부케부캐 #KBS #KBS부산 KBS를 지켜주세요!! 탄원서 바로가기 : https://me2.do/56DdBsYt ※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제공 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탄원서 참여 설명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이 7월 12일 시행됐습니다. 이후 전국 공동주택 곳곳에서 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꼭 필요한 합의와 규제심사 심의 절차 등을 건너뛴 채 진행됐습니다. 분리징수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대통령령 개정 전에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KBS는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내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분리징수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완화하고 보다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징수방식이 논의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탄원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분리징수 추진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KBS에 주신 질책과 비판을 달게 받으며, KBS도 최선의 쇄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뜻을 함께 하는 분이 계시다면 위의 링크를 전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