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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당정청, 검찰개혁 '속도전'…조국정국 '출구' 모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포커스] 당정청, 검찰개혁 '속도전'…조국정국 '출구' 모색 [출연 :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정태근 전 국회의원]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했지만 조국 장관 의혹 관련한 여야 공방은 계속될 듯 합니다. 한편 당정청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조국 정국의 출국 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정국 속에 어느덧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은 선거가 될 거란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들 포함한 정치권 주요 현안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잠시 후 특수부축소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키로 하는 등 당정청이 검찰개혁에 속도전을 내는 모습입니다. 야당의 비판에도 이처럼 속도를 내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질문 2]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정례회동을 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할 예정인데요. 여당은 선거법 개혁법안과 분리해 검찰개혁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선거법이 급한 소수 야당이 호응할지가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법안이 본회의에 먼저 상정한다고 해도 민주당 자력으로는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구요. 전망해 주시죠? [질문 3]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이 이제 시작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한다며 개혁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조국 장관 퇴진에 대해 고민이 많다는 얘기가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라는 변수가 있습니다만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의 거취, 어떤 시나리오를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20여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2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5부능선'을 넘어 후반전에 돌입했는데요. '조국 국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질문 4-1] 오늘은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등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실시되는데요. 역시 조국 장관 관련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법사위의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감에선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죠? [질문 5] 정국이 조국 사태로 출렁이는 가운데 총선이 어느덧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의 성격에 대선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총선 변수와 관전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6] 한국당에게 오차범위 내로 추격을 당한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전략 수립에 고민이 커 보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중도층 지지율 하락과 총선승부처라 할 수 있는 부산·경남, 대구·경북 민심이반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 어떻게 표심을 공략해 나가야 할까요? [질문 7] 반면 한국당은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고무된 모습인데요.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빅텐트론을 펼치면서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것과 동시에 중도층 표심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질문 7-1] 총선을 앞둔 한국당 의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입니다. 결과에 따라 출마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한국당은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검찰로서도 현역 의원들에 대한 체포 시도가 부담일 듯 합니다. 전망해 주시죠?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