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박준영 구속영장 또 기각…"여전히 방어권 필요"

'공천헌금' 박준영 구속영장 또 기각…"여전히 방어권 필요"

'공천헌금' 박준영 구속영장 또 기각…"여전히 방어권 필요" 검찰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또 한 번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박 의원에 대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 심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닌만큼 여전히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 추가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두번째 영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