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강화"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1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촉법소년 #형사처벌 #범죄예방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강화"
KTV 대한뉴스ㅣ촉법소년 연령 만 13세로 하향 (22.10.26.)
[뉴스현장] 법무부, 촉법소년 개정안 발표…1살 낮춰 만 13세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촉법소년 '만 13세 미만으로' 이번 주 개정안 발표" [굿모닝 MBN]
만 13세, 중1부터 범죄 저지르면 처벌 받는다
2022. 10. 25. 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춘다…이르면 이번 주 발표
[뉴스더하기] 촉법소년, '한 살' 낮춘다 / KBS 뉴스7 대전 세종 충남 - 10월 25일 (화)
범죄 피해자가 우선시되는 법질서
🔴[딩딩LIVE]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연령 낮춘다! - 딩딩대학 0교시라이브 2022년 10월 27일
“어차피 교도소 안가요” 처벌받지 않는 아이들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면 소년 범죄가 줄어들까?ㅣ찬성 VS 반대ㅣ#EBS고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