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양승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배당 / YTN

[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재판부가 정해진 가운데 조만간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세한 입장문을 통해 대국민 사과의 뜻을 전하고, 공정한 재판을 약속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희경 기자! 재판부 배당, 까다로울 거란 얘기 많았는데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기자]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서 맡을지가 오늘 오전에 결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합의35부에서 재판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합의35부는 박남천 재판장이 있는 곳으로, 지난해 말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신설된 세 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법원은 "재판장의 연고와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사법농단 의혹이나 양승태 사법부와 인연이 없는 재판부를 찾기가 쉽지 않아 배당에 애를 먹을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기소한 지 하루 만에 신속하게 배당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부터 앞으로 재판 준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뿐만 아니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함께 재판에 넘어갔는데요, 이 분은 어디서 재판받게 되나요? [기자] 일단 오늘 배당은 이들 4명이 하나의 사건으로 묶은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기소 사건, 여기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기소 사건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다만 굵직한 사건에 여러 명이 몰려있기 때문에 분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준비기일에 논의를 거쳐 네 사람의 사건을 각각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고위법관 인사발령이 예정돼 있는데요 법원은 먼저 기피 사유가 있는 재판부를 먼저 배제한 뒤 남은 재판부 가운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방침입니다 [앵커] 사법농단 수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공소장에 이름이 언급된 법관들을 징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요? [기자]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 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어느 선까지 재판에 넘길지가 숙제로 남았는데요 대법원 역시 의혹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전·현직 판사들을 재판에 넘긴 뒤, 기소하지 않는 나머지 판사들의 비위 내용은 대법원에 통보할 방침인데요 대법원은 공소장이나 검찰 통보 내용을 받아보고 추가 징계 착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의혹 연루 판사 8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만 1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추가 징계 역시 큰 규모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현행 법관징계법을 보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징계 규모를 두고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앵커] 전임 사법부 수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도 재판에 넘어갈 예정인데, 이를 지켜보는 현직 대법원장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겠습니다 오늘까지 입장을 밝힌 것이 있나요? [기자] 김명수 대법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