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규제무력화? WTO대비?…"수출허가" 日 속내는? (2019.11.18/뉴스외전/MBC)

▶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 허가…3개 규제 품목 모두 '통과' ▶ 핵심소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 ▶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차례로 푼 일본 ▶ "WTO 분쟁 양자협의 등 다목적 포석…불확실성은 여전" ▶ 日, 수출 허가…'아베 변심' 이유는? ▶ 일본, '수출규제 철회 불가' 방침 미국에 전달 ▶ WTO 분쟁 2차 한·일 협의 韓대표단 출국 ▶ 2차 양자협의 결과 따라 패널 설치 검토 ▶ 한일, WTO 양자협의 경제보복 근거 최대 쟁점 ▶ 협의 안되면 WTO패널 설치 검토 ▶ 일본, 무역적자 16년만에 최저치 전망 ▶ 일본 수출규제 대응 마스터플랜 마련 ▶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 ▶ '탄력근로 확대 입법' 불발 대비 정부 차선책 ▶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충분히 부여" ▶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경영상 사유' 포함…"완화" ▶ 300인 미만 중소기업 주 52시간 "사실상 연기" ▶ 노동계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 반발 ▶ 탄력근로제 입법 난항…여야 '팽행선' ▶ 홍남기 "52시간제 계도기간 논의…국회 입법 필요" ▶ 경영계 "미흡" 노동계 "무력화" 모두 반발 ▶ 중소기업 "주52시간 보완책, 그나마 숨통 트여" ▶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부여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