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보다 승용차 더 많이 타는데… 대중교통 친화도시 부산의 실체
#대중교통 #동백패스 #버스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부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10월 6일부터 버스는 350원, 도시철도는 150원씩 요금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은 곧 서민 경제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지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원인을 고유가와 인건비, 그리고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를 거치며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급감해 적자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대중교통 적자의 고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민들이 대중교통보다 승용차를 더 많이 이용하는 낮은 수송분담률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친화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가용을 이용했을 때 더 편한 도로 상황도 낮은 수송분담률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의 요금을 올리는 것만이 적자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김병준 | 민주노총부산본부 조직국장 ] 단기적으로는 요금 인상이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대중교통을 공공재로 보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있어서 대략 3000억의 시민 세금을 지원해주고 이런 노선에 대한 감시라든가 시민의 서비스 이용 개선 방향 등 감시가 강화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개선을 할 적절한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편, 지난해 8월 부산시는 전국최초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를 도입했습니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월 4만 5천 원 이상 사용하면 초과분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환급금은 4만 5천 원입니다 하지만, 사용 수단을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로 한정해 이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시행 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부산시는 이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 정책을 두고 충분한 검토 없이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맞춰 무리하게 시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서지연 | 부산시의원 ]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게 했다’라는 건 매우 '급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지점인데 시민들이 이 300~400원까지 오른 1600원 정도의 편도 요금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불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성급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동백패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더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으로 수송 분담률을 늘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 서지연 | 부산시의원 ] 대중교통 친화 정책을 위한 자차 이용 정책에 대한 억제는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모순되는 지점이구요 대중교통 적자도 매년 증가하는데 캐시백 지급으로 인한 예산마저 편성을 하다 보니 시민 부담이 상승하는 등 총체적 난국에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 이상용 | 부산시 교통정책연구팀장 ]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금을 경감해 드리기 위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요금 무료화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동하시기 편하게끔 노선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매년 인건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용 승객은 줄어들고 경영적, 재정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대중교통 대중교통은 단순히 이동의 수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도시의 각 지역을 연결하여 사회적 격차를 줄이거나, 경제 활동을 촉진하며 사회적 통합을 도모합니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친화도시를 표방하며,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50%도 채 되지 않는 수송분담률과 요금 인상 문제,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한 통합할인제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부산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 tv 뉴스 박재한입니다 ✔ '우리동네 B tv 뉴스'에서 더욱 세세하고 생생한 지역 뉴스를 만나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