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손으로 뽑고 싶어요"..교육감 선거 16세 하향 요구 | 전주MBC 220203 방송

"우리 손으로 뽑고 싶어요"..교육감 선거 16세 하향 요구 | 전주MBC 220203 방송

◀앵커▶ 현재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연령은 만 18세입니다. 대선이나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모두 18세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육감 선거의 경우는 학생들이 교육 주체인 만큼, 16세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등학교 1학년인 남이랑 학생은 요즘 선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매일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는 대통령 선거는 물론, 올 6월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더욱 관심이 큽니다. [남이랑/ 고등학교 1학년] "교육을 받는 대상은 저희인데 저희 의도대로 선출이 되지 않으니까, 교육을 받는 대상들이 투표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만 16살인 이랑 학생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만 18살이 우리 선거연령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이 문제를 토론하다 보면, 교육감 선거연령은 고1에 해당하는 만 16살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입니다. [심병건/ 고등학교 1학년] "저희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고 지금 학교에서 혁신이 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고려를 하시고 공약을 내지 않을까"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 말하면서도 학생들에게만 투표권을 주지 않은 것은 모순이고,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선거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석/ 고교 교사] 성인 못지않게 충분히 훌륭한 판단을 내릴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경험해왔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교육감 선거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내 반응은 아직 소극적입니다.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해야 성인이 되었을때 의미있는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학교가 정치화될 것이라는 의견에다 학업에 방해될 것이라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교육의 주체가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종휴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영상그래픽 문현철) #전북 #교육감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