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했지만…법원 "조국, 죄질 좋지 않다"[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구속을 면했습니다 배우자가 구속돼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지만, 동시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법원이 밝힘으로써 검찰로서는 수사의 명분을 챙기게 됐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배우자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에서 이렇게 혐의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내린 것은 이례적입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이 수사 명분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이 기자단에게 공개한 보도자료 외에 영장 기각 사유 원문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기자단에게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표현한 부분을 원문에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쓴 겁니다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권덕진 부장판사가 직접 작성한 건데,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의 일부 지지자들은 보도자료에 판사의 주관적 표현이 들어갔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은 영장 기각사유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 com ] 영상편집 : 이우주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 #MBN뉴스#MBN종합뉴스#조국#감찰무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