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54회. 12대 중과실 사고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

DB손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전화상담신청 1644-0070 온라인상담신청 http://m.site.naver.com/11FYh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23호(2023.10.26~2024.10.24) 240825 (일) 회전교차로 특집 제한속도보다 20km/h 를 초과하여 주행하다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중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실은 기사 소개 투표: 1. 중과실의 범죄행위이기에 건강보험 안 된다 42% 2. 고의에 준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건강보험 된다 58% 의견 건강보험공단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거의 안된다고 합니다 (산재도 비슷합니다) 정답은 2번. 건강보험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12대 중과실은 12대 예외사유! 중대한 과실과 예외사유는 다른 것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해석은 잘못된 것 쭌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추천 #한문철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추천한문철 #한블리운전자보험 #변호사비용직접지급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