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TV] 코로나 일자리 쇼크 긴급대책 7가지

2020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광온 모두발언 IMF 외환위기 때처럼 우리 사회의 약자의 희생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년과 신중년, 프리랜서, 시간제 노동자, 폐업하게 된 자영업자, 특수 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모든 취약계층에게 구직수당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도록 연결하는 안전망이 작동돼야 합니다. 둘째, 보험 설계사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법안도 서둘러야 합니다. 셋째,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에 대해서 파격적 세제혜택과 직접적 재정지원 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시행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아주 유효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일자리와 사회적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그 시간이 취약계층에게 데스밸리가 되지 않도록 그분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긴급 실업수당 등을 투입해야 합니다. 여섯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전례 없는 생활안전망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2차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그 다음 대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준비해야 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럴 때 일수록 기술혁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최고의 IT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바이오 헬스산업을 비롯한 4차 산업의 대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IoT산업, 시스템반도체, 신에너지, 빅데이터 산업 등 기술혁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련 규제도 신속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