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정년연장해 연금 고갈 막자”…프랑스 국민 70%가 반대 ‘총파업’ / KBS 2023.01.16.

'더 일하고 더 늦게 받는다'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을 두고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주요 노조들이 12년 만에 연대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글로벌 ET에서 짚어봅니다 홍석우 기자 먼저,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편안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일단 정년은 올해 9월부터 매년 3월씩 연장해 2030년엔 64세로 맞춥니다 2년 더 연장되는 건데요 연금 받는 나이도 그만큼, 2년 늦춰집니다 [앵커] 더 일하고 연금은 더 늦게 받는다? [기자] 네, 대신 연금은 더 줍니다 최저 수령액을 인상하기로 했는데, 우리 돈으로 한 달 136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로 오릅니다 프랑스 총리 얘기 들어보시죠 [엘리자베트 보른/프랑스 총리/현지시각 10일 : "우리는 세금이 오르는 것도, 연금이 줄어드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려면 더 오래 일을 해야 합니다 "] [앵커] 프랑스는 과거에도 연금 손댔다가 국민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도 반발이 심하다고요? [기자] 네 정부 발표 직후 프랑스 주요 노조 8개 단체가 오는 19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극좌부터 극우까지 진영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노조가 연대 파업에 나서는 건 12년 만입니다 프랑스 사회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 추진했다가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석 달 가까이 대규모 파업이 이어지며 수도 파리 일대 교통이 사실상 마비됐고요 학교와 병원 등도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이번 파업엔 정유 노조도 동참을 예고하면서 물류 대란까지 예상되는데요 여론도 싸늘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조 총파업을 지지하는 비율은 65%였고,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29%에 불과했습니다 [프랑스 시민/57세/연금개혁 반대 : "저는 18세부터 일했어요 이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 [프랑스 시민/18세/연금개혁 찬성 : "조금 더 일해야죠 (은퇴 후) 할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 [앵커] 국민들 반대 목소리도 높은데요 그래도 정부는 밀어붙이겠단 건가요? [기자] 네 10년 뒤면 적자로 돌아서는 지금의 연금 구조를 이번엔 반드시 손보겠단 입장입니다 구조를 좀 보면요 프랑스의 정년은 62세로 66세인 영국, 네덜란드 등보다 빠른데요 연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때문에 연간 연금 지급액이 GDP 대비 14%에 육박합니다 상당수 OECD 국가보다 연금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었습니다 2명한테 연금 걷어서 1명 연금 주는 구조인데요 이대로 가면 2030년에 연금 재정 적자가 135억 유로, 우리 돈 18조 원 정도에 이른다는 게 프랑스 정부 설명입니다 그러나 노동계 입장은 다릅니다 [로랑 베르제/프랑스 노동민주동맹(CFDT) 사무총장 : "정년 연장으로 (정부 예산) 200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근로자들이 부담을 지는 겁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가장 타격을 받습니다 "] 또 정년이 연장돼도 일자리를 장담할 수 없고, 전체 인구의 15%, 천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빈곤층은 노후를 위협받을 수 있단 주장인데요 일각에선 마크롱 대통령이 재임 기간 기업 세금을 깎아주고는 재정 건전성 운운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단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양측 입장 차가 팽팽한데요 의회 문턱도 넘어야 하잖아요? [기자]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달 초 국회 논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의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프랑스 의회 하원은 범여권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법안 통과가 어렵단 거죠 현재 야당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고, 특히 하원 제1야당인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오히려 은퇴 연령을 60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연금 개혁에 실패하면 마크롱 정권이 일찌감치 레임덕에 빠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상황이 쉽지 않네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일본도 연금제도 손볼 계획이라죠? [기자] 네 한국의 국민연금 격인 '기초연금' 내는 기간을 5년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행 60세에서 2025년엔 65세까지 보험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뜯어고쳤는데요 또 손을 보기로 한 건 저출산 고령화로 또다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영국, 독일, 캐나다, 스웨덴 등은 연금 개혁 추진해 나름 성공한 나라들로 꼽히는데요 공통점이 정권 교체 관계없이 정부와 국회가 일관된 정책 추진해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냈다는 거라네요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프랑스 #파업 #연금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