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이광범·김영란 등 거론 | 뉴스A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도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맹비난에 이어 여권 전체의 검찰 압박이 시작된 건데요. 야당도 윤 총장 옹호에 뛰어들면서, 정치권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청와대 움직임부터 손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시행일인 다음달 15일까지 공수처장 임명을 마치겠다며 그제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되기 때문에 야당이 2명의 위원을 내지 않을 경우 후보자 추천 절차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내지 않을 경우 다른 정당이 추천위원을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로는 이광범 전 LKB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김영란 전 대법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성훈 이기상 영상편집: 이희정 그러잖아도 원구성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국회는 또 하나의 폭탄이 터진 셈입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을 두둔하며 윤석열 총장을 정조준했고, 야당은 정의당까지 "발언 수준이 저급하다"며 추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황수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 법무부 장관(어제)] "(윤 총장이)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비난을 두둔하며 윤 총장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법무부 장관의 말을 아예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제 웃으면서 말을 하셨다고 하지만, 거기에 뼈가 있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행정체계를 거스르는 거예요.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SNS에 윤 총장 비판 칼럼을 공유하고 '너절해진 총장'이라고 적는 등 윤 총장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추 장관의 말이 가볍고 천박하다며 추 장관 비판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개개인의 나는 인성의 문제라고 봐. 함부로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 한국의 국회가 다시 거꾸로 발전하지 않느냐."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정의당도 추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선임대변인] "얼굴은 웃으면서도 책상을 쿵쿵 치고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표현이 너무 저급하고 신중치 못합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무덤을 파는게 아니라 정권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말까지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손진석 수장을 겨냥한 추미애 장관의 거친 비판에 검찰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법무부의 검찰 감찰은 위법"이라며 추 장관 비판 의견도 있지만, 그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직접 감찰하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비판를 이어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은 일단 공식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철완 부산고검 창원지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감찰 개시는 관련 규정 취지를 무시한 위법이자 부적정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법치국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시정하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규정을 근거로 추 장관의 직접 감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자 상위 규정인 법무부령을 근거로 "수사,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찰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겁니다. 한 검찰 간부는 "공개적으로 논의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각종 사안을 두고 대립하는 국면이 길어지는 만큼 추 장관 결단도 가능하다고 본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옵니다. 법무부의 직접감찰권을 놓고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은원 영상취재 : 김명철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놓고 비난하면서 여권이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강지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강 기자. 질문 1)검찰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장을 추천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의 이 요청, 검찰 개혁 의지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공수처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어서 국회에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질문 1-1) 출범까지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거듭 요청을 하는 거군요? 네. 문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지난 22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 지난 22일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그저께 국회에 추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공문을 보낸 사실을 밝히면서 공수처장 추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질문 2)불과 며칠 전에 문 대통령은 대립하는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협력하라고 했잖아요. 그 때는 윤 총장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듯했거든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윤 총장 거취에 대해 함구하라고 한 것도 그렇고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다른 해석들이 나옵니다. 민주당 일부 지지층에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협력'을 법무장관의 지시에 잘 따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내린 것도 "윤 총장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3차 추경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서일 뿐"이라는 설명을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완전히 고립된건가요? 한마디로 '삼면초가' 형국입니다. 문 대통령, 공수처 출범 준비 서두르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다음 달 검찰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손발을 묶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쯤되면 윤 총장이 자진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여권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어제 여당 의원들 앞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거칠게 공격했을 때 분위기를 보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책상 탁) 또 재지시라는 발상을 해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아침에 샤워하면서 '재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눈치 있는 의원들은 박수를 치네" (하하하하하 박수) 질문4)화기애애해 보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는 야당 몫이 있잖아요? 원 구성 때문에 보이콧 하고 있는 야당이 추천 안 하면 못 뽑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치열한 수 싸움이 여야 간에 벌어질 것 같습니다. 통합당은 제대로 논의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위원회 구성 규칙도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선 규칙 만들 때 제대로 따지겠다는 계획입니다. 규칙이 만들어지더라도 야당 몫 추천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한번 더 견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가해 표결에서 다투는건데요. 7명 가운데 6명의 추천 위원이 찬성해야 후보가 되는 만큼 야당 2명 위원이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어렵게 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여러 개가 있는 셈이네요.다음달 15일, 예정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강지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 ▷ 공식 페이스북   / channelanews   ▷ 공식 유튜브    / tvchanews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 ▷ 공식 페이스북   / channelanews   ▷ 공식 유튜브    / tvch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