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경매 넘길 텐데…'전세사기 대책' 사각지대 여전 / SBS 8뉴스

〈앵커〉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며칠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남성을 추모하는 행사가 오늘(6일) 열렸습니다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지만 숨진 남성은 각종 지원 대상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놨어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이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매는 지난 2021년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부천에 있는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묵시적으로 전세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갱신 이후 뒤늦게 집주인 김 모 씨가 언론에 보도된 '빌라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통상적으로 2개월 전에 진행해야 되는데, 이미 그때는 지나버린 시기에 저희가 (집주인 사망을) 알아버린 거죠 ] 다급한 마음에 정부 설명회를 찾았지만, 가입해 둔 전세대출 보증보험을 통해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세사기 TF 상담 중 : 주택임대차법상 해지 통지가 누락된 상태에서 저희가 (보증) 이행 청구가 돼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 보증보험을 갱신해보려고도 했지만 현재 사는 집 매매가와 공시가가 낮아 거절당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지원책으로 전세대출은 최대 4년까지 연장해 주겠다고 했지만, 보증보험이 갱신이 되지 않으면 결국 경매로 보증금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B 씨/전세사기 피해자 : 결국에 이 집을 경매로 넘길 텐데, 아무것도 대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SBS의 질의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의 귀책이 없을 경우 기존 보증으로 보증이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보호범위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제도 개선 이전에 청구된 보증 이행에 대해서도 소급해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임동국, 영상편집 : 김병직, CG : 제갈찬·서승현)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8뉴스 #경매 #전세사기 #보증보험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