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한일 정상회담...의제와 전망은? / YTN

■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교수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 두 나라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양국이 강제동원 해법 발표한 이후 이번 주에는 한일 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간 셔틀외교를 통해 다뤄야 할 의제는 무엇이고 동북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 두 분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교수,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는 16일입니다 목요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먼저 이번 회담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두 나라의 정상이 상대방을 방문하지 않았던 과거에 비춰본다면 정상들 간의 상호방문이라는 게 앞으로 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첫 단추가 윤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가 아닐까 싶고 12년 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2011년 12월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교토를 방문한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국제회의나 아니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양국 정상이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냉랭했던 한일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2년 만에 우리 정상이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성사 계기, 아무래도 지난주 발표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양국이 합의를 했기 때문일 텐데 강제동원 배상 해법,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은미]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또 과제를 많이 남겼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인 해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평가를 할 때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팩트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아쉬웠던 것은 3월 6일에 발표했던 것은 사실 정부에서 강제동원 문제 전체 혹은 역사 문제 전체에 대한 해결을 이야기한 건 아니었고요 어디까지나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강제징용 문제 확정 판결을 받은 3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했던 건데 이게 마치 역사 문제 전체를 해법을 발표한 것처럼, 그러니까 강제동원 문제를 발표한 것처럼 오해 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놓고 평가를 할 것인가인데 2018년도 판결이 나왔을 때 판결의 가치라든지 의의라든지 정의실현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실 때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2018년도 판결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법적 문제들이 있는 거죠 채권 채무의 관계도 생긴 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실제로 이게 양국 간의 현안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쪽에 더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2015년도에 저희가 위안부 합의랑 비교를 하는 면이 많은데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교의 수위가 맞지 않다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는 위안부 문제 전체에 대한 해결을 얘기했던 거고 3월 6일에 있었던 발표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결에 한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을 놓고 어느 쪽에 더 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