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김호중, 내일 영장심사에도 공연 강행...구속 가능성은? / YTN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 김호중 씨가 내일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두고 신청한기일변경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김 씨 측에 대해오늘 오전 일정 연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내일 낮 12시에 법원에서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선 김호중 씨는 어떻게 될까요? 구속 가능성 등 관련 내용들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김호중 씨가 구속영장 심사 일정 연기를 신청한 상태였는데 조금 전에 전해 드린 것처럼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바로 내일이죠 내일 예정되어 있었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기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연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정대로 24일에 계속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연기가 이루어지는, 연기가 받아들여지는 사유로는 건강상의 급박한 이유로 인해서 입원이나 수술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변호인이 사임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방어권 행사에 아주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실무상의 그런 사유들을 종합해 보자면 이번 연기 신청에 대해서 아무래도 김호중 씨가 이유로 제시한 것은 콘서트 일정이라든가 일신상의 이유를 근거로 들었을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앵커] 아직까지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콘서트 일정의 가능성이 높죠 [임주혜] 그렇죠 정확한 사유는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현재까지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일신상의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유를 이유로 했다면 사실상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법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내일 결판이 날 텐데 김호중 씨의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임주혜] 예측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될 때 그 사유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입증이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라는 것이 영장이 청구되는 데 가장 핵심적인 판단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혐의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자백을 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어쨌든 사고 후 그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부분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 가능성 같은 부분을 본다면 김호중 씨가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에 어디론가 도주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지금 이번 사건 이후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소속사와 함께 말을 바꿔나간 부분이라든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블랙박스 SD카드 같은 경우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