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윤중천 구속기소...오늘 수사결과 발표 / YTN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수사결과가 잠시 뒤 발표됩니다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 외압을 비롯한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팀의 결론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과거에 성범죄 혐의에 대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받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가 이번엔 재판에 넘겨지는군요? [기자] 오늘이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함께 구속기소 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백 차례 넘는 성 접대를 받고,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3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도 여성 이 모 씨를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강요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 그리고 40억 원 넘는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성범죄 관련 혐의를 적용할지도 관심인데요 지금까지 수사로는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거나, 김 전 차관이 여성의 처지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와 성폭행 공범으로 묶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을 기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사결과는 잠시 뒤 오전 10시 반 이곳 서울동부지검에서 발표됩니다 [앵커] 6년 전 '김학의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도 오늘 발표되는 거죠? [기자] 박근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인데요 검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이들이 김 전 차관 비위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좌천시키는 등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검경 수사권조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양측도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경찰 측에선 '별장 성관계 동영상'을 청와대에 여러 차례 보고했는데도 무시당했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지휘로 제대로 수사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고요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은 인사 검증 단계에서 경찰이 허위 보고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대통령기록관을 한 달 넘게 압수수색 했고, 경찰청 등에서도 자료를 확보해 과거 사실관계를 복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습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결론 나더라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왔는데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과거사위가 최근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직 검찰 간부들이 윤중천 씨와 유착했다는 의혹도 수사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검찰 수사단이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사위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 전직 검찰 간부들도 윤중천 씨와 유착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당장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사자들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김학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비롯한 법적인 걸림돌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