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소송전 언제까지? (2023.7.10/뉴스데스크/MBC경남)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가처분신청 #패소 #항소 #지루한소송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청장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ＡＮＣ▶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갈등으로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창원시가 오늘(10) 항고하기로 했는데 지루한 소송전으로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장 영 기자.. ◀ＥＮＤ▶ ◀ＶＣＲ▶ 창원시 등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집행정지 해 달라'고 신청한 건 지난 3월 30일입니다. (C/G)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창원시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결정 이유는 4가지입니다. '사업이 상당기간 표류'했고, '창원시가 6차례 시행명령을 무시했다',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는 겁니다. 창원시는 결정 열흘 만에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ＳＹＮ▶김종필/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결정을 받아본다는 계획입니다." (C/G 2) 창원시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두 가지입니다.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관리,감독 책임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지정권자인 경자청은 창원시가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ＩＮＴ▶정기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장 "창원시가 항고를 하더라도 자기들 입장대로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고를 통해서 사업을 지연시키고..." 경자청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데 이어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올해 연말까지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창원시의 가처분 항고 신청 외에도 잇따른 소송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창원시는 경자청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는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소송, 민간사업자와는 해지시 지급금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NEWS 장 영입니다. ◀ＥＮＤ▶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c/MBC경남News?s...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055.771.2580 / 055.250.5050 홈페이지 제보 - https://mbcjebo.com/?c=gn / https://mbcgn.kr/ 카카오톡 채팅 제보 - http://pf.kakao.com/_tUxnZj/chat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http://www.mbcgn.kr 카카오톡: http://pf.kakao.com/_tUxnZj 페이스북 :   / withmbcgn   인스타그램 :   / mbcg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