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간첩법’, 외국 기업 다 밀어낸다? ft. 전가림 호서대 교수 @sbs_economy

전가림 교수 #경제자유살롱 ”반간첩법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구류할 수 있고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기업인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미·중 상황이 얼마만큼 심각한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 기업인들이 중국의 어떤 국가 공무원들이나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협력사들과 접촉한다면 반간첩법의 올가미를 씌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두 번째, 기업인들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종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 자문 역할을 하는 각종의 기관들과의 접촉이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기관들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왜? 중국 국가의 데이터를 넘겨주지 말라고 중국 정부에서 얘기했고 이것을 위반했을 땐 대외관계법 반간첩법에 적용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정보가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오리무중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이죠 “ #미중갈등 #반간첩법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