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대폭 인상..주민 동의 할까?(2023.12.26/뉴스데스크/MBC경남)
#의정활동비 #의정비 #지방의원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 앵 커 ▶ 경남도의원과 시*군의원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상한액이 내년부터 30% 이상 일제히 인상됩니다 각 지역별로 의정비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상분을 결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이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박종웅 기자 ◀ 리포트 ▶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상한액이 일제히 인상됩니다 (cg)월 150만 원이던 시*도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는 200만 원으로 최대 50만 원 오릅니다 (cg)시군 기초의원 역시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최대 40만 원 인상돼 인상폭이 36%에 달합니다 이같은 의정비 인상은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에 단행되는 겁니다 ◀ INT ▶송광태 / 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지방의회의 역할이나 기능 자체가 강화되고 있고 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책무감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경상남도는 각계의 추천 등을 통해 10명 이내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의정비심의회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인상 금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INT ▶황순영 / 경상남도 의회협력담당 사무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 기준 금액을 결정하고 \" (S/U)지자체 마다 지방세 감소에따른 유례없는 긴축재정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대폭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 반영할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 INT ▶조재욱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만족도가 높지 않고 가뜩이나 주민들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월정수당이 인상되고 거기에 의정활동비까지 추가 인상이 되면 지역민들의 반발은 당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g)올해 경남도의원 한 명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5천9백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cg)이번 의정비 상한액 인상과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한 월정수당이 동시에 오르면서 앞으로 도의원 한 명당 여비를 제외하고도 연간 6천5백여만 원의 예산이 쓰입니다 인상된 의정활동비는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적용되는데 경상남도는 의정비심의회 최종 결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안을 빠르면 다음 달 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박종웅◀ END ▶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771 2580 / 250 5050 홈페이지 제보 - / 카카오톡 채팅 제보 -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카카오톡: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