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명령과 채권자취소 사건 [22.7.15.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추징보전명령과 채권자취소 사건 별 4개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상고인) 피고 관세법위반자의 처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는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 피고의 남편은 관세법위반으로 유죄 1심판결 받음, 추징금 선고됨 원고는 19 1 28 이 사건 부동산 추징보전명령을 청구 피고의 유죄판결은 19 5 2 확정됨 원고는 20 2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주위적), 명의신탁 해지(예비적) 문제제기의 이유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추징보전명령 청구시 “안 날”의 기산일은 신청일인지, 확정일인지 대법원의 판단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취소대상이 됨 제척기간 기산일은 안 날부터이고, 피보전채권 성립 시점과 관계없음 추징명령신청시가 안 날임 실무활용 추징명령채권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추징명령신청일임, 확정일이 아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은 중요 예비적 청구인 명의신탁 약정도 입증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