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명백히 다릅니다 | 의료전문변호사 이해성

안녕하세요, ‘변호샤들’의 의료법전문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최근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보다는 자격정지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가 훨씬 막대함에도, 온라인에서 행정소송에 대한 정보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의료법 위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드리고 주로 들어오는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 : ✔상담문의 : doahlaw@doahlaw com, 02-543-1602 #의료법위반 #의사자격정지 #병원영업정지 #보건소고발 #환자유인행위 #의료광고규정위반 #의료법위반형사처벌 #의료법위반행정처분 #도아멤버스 #이해성변호사 #변호사선임 #법무법인도아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김앤장 #로펌 #법무법인 #전문직 #서울대학교 #로스쿨 📍본 영상의 무단 복제/전송/배포/도용 등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법무법인 도아에게 큰 힘이 됩니다